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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업법 제2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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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해운업법 제2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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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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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서울고등법원 1998.01.23 선고 95구30682 판결
위헌인 법인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소득세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
국세기본법
같은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해운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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